방심위, 여야 구도 `4대 1` 되나…야권 위원 2인 해촉안 의결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여권은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으로,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이 지적됐다.

두 위원의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재가 시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야 4대 1 구도가 된다.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공석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6대 1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원 총 9명 중 7명만 있으며 여야 4대 3 구도라 이날 해촉 건의안 의결도 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김 위원은 성명을 내고 "제가 해촉되는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정연주 위원장 해촉 때부터 자기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온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을 상정 요구,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방심위 노조는 이날 사무처 직원 149명의 명의로 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한 민원인들이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참여해 징계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최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96.8%가 류 위원장에 대한 부정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독주·독단으로 방심위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류희림을 위원장 자리에서 즉시 해촉하라"며 "상식적이고 능력 있는 위원장과 함께 방심위가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