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승소…32억 받아낼까

전남 여수시가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와의 공익기부금 납부 소송에서 승소해 32억원에 달하는 미납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시를 상대로 낸 약정무효확인과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업체에 미납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할 방침이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약속했다.

해당 업체는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천만 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현재까지 미납 기부금이 3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2017년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업체측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기부금 납부를 미루다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업체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의 항소 등 대응을 보고 공익 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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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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