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 대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올해 말 나온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교위 전체 회의(제25차)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지자로 오락가락했던 주요 교육정책을 10년 단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올해 말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법에 규정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비전과 기본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입정책·교육여건 등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최근 수시·정시모집 시기 조정 등의 대입제도 개편 과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입제도 등 민감한 교육정책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됐고,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혔다. 이처럼 교육정책이 정부에 따라 뒤집히지 않도록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자는 게 국교위의 설립 취지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미래교육비전에 관한 전문가 논의,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10년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이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분기별 대국민 공개토론회와 대입·교원정책 등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세미나·포럼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국교위는 전문가 논의와 정책연구,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올해 말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계획을 확정한다.

국교위는 또 국가 교육과정,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견은 검토를 거쳐 실제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교위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교육과정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전체 회의에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의 경우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45일 이내에 국교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교육 현안·정책에 대해 추가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