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업·기업 전반 역동성 저하로 경제 혁신 제약"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
올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돼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열어 “높은 진입 규제와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이 제약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2024년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부원장은 산업·기업·개인·지역 등 4개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점검했다.

특히 ▷디지털·녹색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미약 ▷교육 격차의 노동시장 내 격차 연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고 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을 통한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노동개혁,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지방 주도 지역발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민간·공공 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3대 핵심 분야별 간담회 개최, 주요 분야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드맵 확정 전이라도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시급한 과제들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