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여야 4:1 구도 될 수도…민주당 "해촉할 방심위원은 류희림 위원장"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기구 설치' 안건을 언론에 공개해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이유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욕설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방심위 사무처 사진 (사진=방심위 노조)

그동안 5기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과 여권 추천 위원들의 대립이 계속돼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의가 계속 파행되기도 했다. (관련기사☞욕설 논란에 청부 민원 의혹 가려져…'식물 방심위' 되나)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들의 소집으로 열렸으며, 방심위 측은 "관련, 전례에 따라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알렸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부위원장과 위원 등 두 자리가 공석이다. 여야 4:3 구도이기 때문에 여권 추천 위원들의 이번 결정으로 4:1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옥시찬 위원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고,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제기가 안됐고 발언권도 제한돼 발언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여러가지로 대단히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류희림 위원장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보직자 및 평직원 등 직급과 직종 구분 없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4일 사무처 직원의 보고 및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통해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을 인지했지만, 심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 방송심의소위원회와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장으로서 모두 참석해 관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최고 수위의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할 방심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을 상정 요구,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희림 위원장"이라며 "‘민원사주’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과 불법·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린 장본인이 류희림 위원장이다. 류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