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달빛철도법 대표발의자 무책임, 총선서 책임 물어야"(종합)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조항 빼면 의미없는 법"
여당 측 "상정 저지한 적 없어…해법 찾는 중"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대표발의자는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난 모습. (광주시 제공) 2023.4.17/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대표 발의자는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총선 표심을 의식해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 법안은 예타 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며 "김천에서 거제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기자가 예타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느냐"며 "핵심내용(예타면제)을 빼고 껍데기만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예타면제 빼면 그 법안은 의미 없는 법안"이라며 "그럴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게 맞다. 그러나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 시장은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자기들(원내대표 등 발의자)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그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나"며 "본인이 발의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이와 관련, 여당 측은 뉴스1에 "원내대표도 애정을 가지고 해당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하나의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보통 노력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원내대표가 밝혔듯 상정을 거부한 바 없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