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단체 "업계 의견 수렴 없는 문산법 전면 재검토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재담미디어에서 열린 만화·웹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6개의 협단체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에서 "문산법은 웹툰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어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고 오리지널 창작 IP(지식재산권)와 다양성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신진 작가와 작품이 적극 진입해야 한다"며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독자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과 동시에 작가와 플랫폼 모두에게 작품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문산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