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다운 개혁 보여주자"···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委 첫 개최

[the300]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결성한 '개혁연합신당(가칭)' 추진협의체의 국가혁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첫 회의를 열고 정책의 방향성과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첫 회의와 후속 회의를 토대로 이르면 2월 중 핵심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연합신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문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비전과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혁연합신당은 지난해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안으로 결성됐다. '진보적 정권 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목표로 제시한다. 용 상임대표 외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혁연합신당은 현재 신당 창당 방식,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의제로 연합할지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날 전체회의도 나아갈 방향성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연합신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민주당과도 정책연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연합신당 자문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 수락 이후 많은 진보인사들과 경제, 기후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위원을 제안, 현재 위원장 포함 총 25명의 자문위원들을 결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외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가혁신자문위원회라는 큰 이름을 내걸었다. 오늘은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거대 정당과 비교해도 정책 역량이 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이지만 민주당만으론 개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 왼쪽에서 개혁적 정당이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리고 양대 정당 독점 구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당제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자문위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다양한 정치세력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체되고 퇴보한 정치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과 책임감을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동걸 전 KDB 산업은행 회장은 "민주 진보 진영의 공적이 금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편견을 갖고 있겠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금융을 봐줬으면 한다"며 "금융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힘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극우 정당조차 '개혁'이란 말을 쓸 만큼 개혁이 오염된 단어가 된 듯하다"며 "신당이 개혁다운 개혁을 보여주고, 개혁이 밥 먹여 준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개혁이 경제를 굴러가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대구가톨릭대에서 교수를 지내고 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한 전강수 자문위원은 "실제 선거 결과는 정책보다 정치적 판단, 분위기,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정책으로 승부를 보려하는 분위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정책 역량으로는 개혁연합신당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며칠간 움직임에선 그런 부분이 안보인다고 생각한다. 정책 방면 대응을 좀 더 활발히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 등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인사말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2024년 총선에서 제시할 국가 비전과 개혁과제의 초안을 공유하는 한편 개헌 및 개혁과제 분야의 총론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 개혁연합신당은 2월 중 핵심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