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협·단체 "문산법 전면 재검토 필요…무료보기 사라질 것"

"창작자·기업 사전 청취, 의견 반영 기회 없어"
"현 법안 금지조항으로 웹툰 무료보기·미리보기 제한적"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들이 15일 경기 파주 형설출판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규탄 및 '검정고무신' 장례집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웹툰 협·단체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내고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작 직접 대상인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한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용어인 ‘문화산업’, ‘문화상품’ 등에는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이에 웹툰 산업과 함께 하는 모든 창작자와 기업은 그 영향을 받는 직접 대상이 된다는 게 이들 협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본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문산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가지로 크게 묶어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산업 영역별로 장기적 안목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웹툰 협·단체는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번 공동성명서의 목적이 문산법의 의도와 취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라며 "문산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웹툰 산업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태계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께 간곡히 청한다. 우리 모두는 문산법이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 크게는 모든 문화산업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되고 반영돼야 하고, 직접적으로는 웹툰 산업에 속한 작가와 기업, 연구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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