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자위대 집단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규정 위반시 엄청 대처"

태평양전쟁 전범 합사된 야스쿠니…방위상 "오해 부르는 행동 피해야"
참배 전 '실시 계획' 작성…전문가 "내부 문서 존재가 조직성 보여줘"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이 집단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육상자위대 소속 간부 및 대원들에 대해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들어 "판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오해를 부르는 행동은 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육상자위대 소속 고바야시 히로키(小林弘樹) 육상막료부장은 최소 수십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성은 11일 이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전에 참배 실시 계획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당국의 사무차관통지는 부대단위로 종교시설을 참배하거나 대원에게 참가를 강요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는데, 방위성은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간부들은 지난 9일 오후 3시20분쯤 정장 차림으로 야스쿠니신사 남문을 통해 본전으로 이어지는 도착전으로 들어갔다.

참배한 간부 및 대원들은 지난 2일 발생한 하네다 항공사고 조사에 관여하는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구성원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맡은 고바야시 육상막료부장을 비롯한 대원 최소 수십 명은 참배를 마치고 오후 4시 넘어 다시 방위성으로 돌아갔다.

이 중 고바야시 육상막료부장은 왕복 시 공용차를 활용했으며 위원회 부위원장도 공용차를 탔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같은 집단 참배는 '연두(年頭)항공안전기원'이라는 계획하에 실행됐다. 참가자는 이날 오후 시간 휴무를 받았으며 다마구시(신에게 바치는 공물) 값으로 한 명당 2000엔(약 1만8000원)을 냈다.

지금까지의 청취조사에 따르면 대원들은 "참가 강요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방위성은 실시계획이 작성된 점 등을 들어 부대 참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화 청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참배와 관련돼 작성된 문서에는 보존기간 및 문서 관리자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있어 행정문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학 교수(헌법학)는 이번 참배 관련 내부 문서의 존재가 조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육상막료기관 각부 담당자가 공물료를 개인에게 징수한 것은 조직으로서 정리해 야스쿠니 신사에 바치는 형식"이라며 "육상자위대 간부의 사적인 참배 집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항공사고 방지, 즉 지난해 4월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대원들을 추도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종교적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명령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등 246만6000여명의 영령이 합사돼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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