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없애고 여성취업 늘려라”…저출산 국가 ‘개혁안’ 가능성은

11일 日경제 심사보고서 발표
韓·日 운용중인 60세 정년제 폐지해
고령층 인력 활용도 높이라고 제안
연공서열 폐지, 직무형 고용 확대도
女비율 높은 비정규직 격차 없앨 것도 제안

거리를 걷고 있는 일본 노인.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앞서 인구감소 문제를 겪어온 일본에게 경제성장률 유지와 일손 확보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년 폐지와 고령자, 여성 고용률 증진 등이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OECD는 11일 격년으로 진행하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취업자 수는 외국인 포함 6600만명 정도였는데, 출산율이 1.3 수준(2022년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으로 계속되면 2100년께에는 32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개혁이 진행돼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취업률이 뒷받침될 경우 출산율이 1.3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100년에 4100만명의 취업자 수가 확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만약 일본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1.8까지 출산율이 올라가면 취업자 수는 5200만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회원 38개국 중 한국과 더불어 일본만이 여전히 사실상 60세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년 폐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등을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공서열의 폐해 등으로 기존의 정년제를 직무형 고용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개혁에 나서는 일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기시다 내각도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고령자가 직능에 맞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직무형 고용제 도입 사례집’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도성장기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제를 기반으로 ‘멤버십형 고용’이라 불리며 자리 잡은 일본의 정년제는 여전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뿌리깊게 유지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 94%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 70%가 60세 정년이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하려는 의욕이 정년제로 인해 상실됐다”며 정년제도를 일본경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70세가 넘을때까지 일하고 싶은 60대가 40% 이상에 달하는 등 근로 의욕이 높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구조를 어찌할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OECD는 또 현재 만 65세인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고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격차도 없앨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연 수입이 일정액에 달하면 오히려 실수령이 줄어드는 문제를 한시바삐 손볼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0%로 일본 남성 20%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 OECD는 이와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험료 공제 등 세제 개선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