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사업에 보직교사 업무부담 과중

학교 보직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실제 학교 사례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 사업이 업무 과중에 큰 역할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유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초·중 교원업무 분장을 통해 본 보직교사 업무의 특징’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학교 보직교사의 업무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역 A초등학교, B중학교의 1998년, 2013년, 2023년 학교교육계획서를 확보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초등학교와 B중학교 모두 1998년에 비해 2013년과 2023년에 업무가 대폭 증가했다. A초 교육과정부 업무에 기초학력보장사업(2016년), 목적사업운영(2023년) 등 정책사업이 추가됐고, A초 특별활동부 업무에 방과후활동(2008년), 돌봄교실(2011년), 교육복지(2015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증가한 업무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 영향으로 생겨났으며, 2010년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공약 관련 업무도 일부 신설됐다”고 썼다.

이런 업무들이 상당 부분 ‘00부장’으로 불리는 보직교사에게 돌아갔다고 보고서는 본다. 김유리 연구위원은 “새로운 업무들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보직교사에게로 집중됐다”며 “단위학교 교사수의 대폭 감소에 반비례해서 폭증하고 있는 업무는 체감상 몇 배 이상의 업무 강도로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보직교사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교원 보직수당이 오른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교사 전보나 연수 파견 대상자 선발, 승진가산점 등 인사 시 보직교사 경력을 우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