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대입·교육비전 담을 '10년 대계' 시안 마련 연내 착수

국가교육위원회, 새해 첫 전체회의…업무계획 심의
첫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착수…연말에 발표
외고·국제고 존치 따른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착수
복지부 요청…출범 후 처음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올해 집권 정당의 성향과 관계 없이 10년 동안 적용될 대학입시·교원정책 등 교육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전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심의했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기구다.

이런 목적을 담아 마련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차대한 교육 정책의 방침을 담아야 한다.

계획이 정해지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국교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 논의,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상을 담은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세미나와 포럼, 토론회 등도 자주 열겠다는 방침이다.

첨단기술 발전 대응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급한 문제도 '국가교육발전 핵심의제'로 논의해 담을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구조적 문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첫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넘겨 받아 고유 업무가 된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도 착수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국교위는 산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통해 교육부의 개정 요청을 검토한다. 또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미래 교육과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대한 시범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홈페이지에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두고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다.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제안에 대해 국교위가 교육과정 수립이나 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국교위는 이달 중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열고 교육 정책에 대해 상시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90일 이내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제안에 대해 국교위는 의견수렴, 조정 개시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한편 국교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마련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중앙부처는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국교위의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를 받은 뒤 입법예고에 나설 수 있다.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추후 산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4월 구성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중간 보고를 받고 추후 추진 과제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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