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한국 오는 게 합당한 순서”

12일 외교장관 취임식 직후 기자회견
“한·중관계, 상호 인식 악화가 문제”
“협력 사업 먼저” 점진적 개선 강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12일 한·중관계와 관련해 “기대수준을 낮추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중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수준을 너무 높여 놓으면 실망이 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분야나 인문, 인적 교류 등 협력 요소가 많은 분야에 널려있다”면서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 협력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신뢰 증진을 쌓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정서와 인식이 지난 몇 년간 극도로 악화됐고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순서에 대해 “꼭 연계시킬 필요 없이 별도로 추진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간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 더 많이 이뤄졌다는 점은 언급하며 “이번에는 시 주석께서 오시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는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그 해법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방안인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아닌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배상하는 ‘셀프 배상’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서해에서 포격 등 도발 양상 변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확장 억제력이 커지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가시화되며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일 사이의 이간, 갈라치기 등 신뢰에 균열이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