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협단체 “업계 의견 수렴 없는 ‘문산법’ 추진 우려…여론 반영해 달라”

작년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연합뉴스

웹툰 협·단체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추진을 두고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문산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대상인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맞물려 이른바 ‘검정고무신법’이라고도 불리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해왔다. 문산법은 문화산업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10가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이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웹툰 협·단체들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대상의 모호함과 각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포괄적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영역별로 장기적 안목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웹툰 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의 진출과 확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문화를 전파하고 콘텐츠 자원으로서 창작자와 기업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익을 실천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며 “창작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장려하고 오리지널 창작 IP와 다양성 장르를 개척함과 동시에 신진 작가와 작품이 적극적으로 진입돼야 한다”고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또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독자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과 동시에 작가와 플랫폼 모두에게 작품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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