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초읽기…16일, 변재일 ‘바람직한 정책’ 좌담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 과 제언 )’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

지난해 7 월 과기정통부는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 을 통해 △ 주파수할당대가 1 년차 총액 25% 납부 → 10% 납부 △ 정책금융 최대 4 천억 지원 △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 3 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 28 ㎓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2 억 원 설정 ( 기존 할당대가의 3 분의 1) 및 권역별 할당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 월 20 일부터 12 월 19 일까지 한 달간 5G 28 ㎓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세종텔레콤 , 스테이지파이브 ( 스테이지엑스 ), 미래모바일 ( 마이모바일컨소시엄 ) 3 곳이 신청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1 월 9 일 3 개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 적격 ’ 으로 통보했으며 경매는 1 월 25 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변 의원은 “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변 의원은 “ 과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이 단순히 요금경쟁을 넘어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

토론회는 이경원 교수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 정보통신정책학회장 ) 를 좌장으로 하여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민주당 정책위원회 ), 모정훈 교수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 신민수 교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 곽규태 교수 (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 한석현 실장 ( 서울 YMCA 시민중계실 ), 마재욱 과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이 패널로 참석해 바람직한 이통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