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일본 정년 폐지해야” 제언…저출생 인력 부족 대비

일본 기업 94% 정년 있어

일본 도쿄 다마뉴타운 나가야마단지 안에 있는 카페 ‘후쿠시테이’에서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정년제도를 폐지하라”고 제언했다. 지금의 저출생 흐름으로는 2100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오이시디는 11일 2년마다 발표하는 ‘대일 경제심사 보고서’에서 “일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의 폐지, 여성의 고용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저출생으로 일본의 취업자가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외국인까지 포함해 약 6600만명에 달하던 일본 취업자는 2100년에 약 3200만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의 취업을 확대하면, 합계출생률이 1.3명(2021년 기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2100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4100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생률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1.8명까지 개선되면 5200만명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2022년 일본의 출생률은 1.26명으로 더 떨어졌다.

오이시디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고령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년 폐지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60살로 정년을 의무화한 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3년 65살로 높였다. 65살로 정년이 연장될 때 ‘고용확보’를 위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비용 등을 고려해 60살 이후 계약직 등으로 더 낮은 임금을 주며 고용을 이어가는 ‘계속 고용’(2020년 기준 76.8%)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직원의 취업기회를 70살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로 고령자 취업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오이시디는 아예 제약을 없애라고 권고한 것이다. 일본에서 정년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94%가량 된다.

그밖에 고령자 일자리라 하더라도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도 현재 65살에서 더 늦출 것을 제시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65살부터 공적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2년부터 본인이 원하면 75살까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오이시디는 여성의 취업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력 부족은 일본의 경제력 약화와 직결된 문제다. 정부와 기업은 시급히 대응해야”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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