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안 가결…여야 '4대1' 되나

대통령 재가 남겨둬…야권 위원들 "송구·유감"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대리민원' 문제로 촉발된 방심위 내부 갈등이 야권 위원 2명의 해촉 사태로 번졌다.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가 여야 '4대1' 구도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촉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시 확정된다.

해촉 건의 사유로는 옥 위원의 경우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해촉된 두 위원은 류 위원장의 지인 대리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두 위원은 지난 3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등의 중지, 방심위 신뢰 회복과 사무처 안정 방안 등의 안건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권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또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도 여권 위원들의 저지로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에서 사달이 났다. 옥 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폭언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해촉 건의로 이어졌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 취소 후 취재진에게 해당 안건 제의 배경을 설명한 점이 문제가 됐다.

야권 위원들은 이날 해촉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옥 위원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방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논의되고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측으로는 홀로 남게 될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전혀 문제제기가 안 됐고 발언권도 제한됐다"며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유감이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여 4명 야 3명으로 총 7명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 재가 시 여야 4대 1 구도로 바뀐다. 5명 정원 중 여권 측 인사 2명으로만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처럼, 방심위 역시 당분간 '반쪽짜리'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