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동원 문제, 함께 배 타는 마음으로…日기업 동참해야"

"北,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불안감…한미일 갈라치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해법의 완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제3자 변제안은 작년 3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다. 또 우리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미진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제3자 변제안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해법을 기초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정부가 재단과 함께 피해자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상황 설명 및 이해를 구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서해 포격 사건 등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선 "한미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가시화되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렇기에 한미일 사이의 이간, 갈라치기를 한다든가 (3국간) 신뢰에 균열이 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남북 대치 국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안보가 확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발에 대해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균형이 생기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러 무기거래 심화 등 한러관계 개선 여건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