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법적 이슈 다룬 ‘데이터와 법’ 개정판 출간

데이터와 법. 교보문고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와 법적 이슈를 망라해 다뤘던 ‘데이터와 법’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

출간 이후 2022년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시행된 만큼 데이터와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학회장을 비롯하여 본 학회 회원인 교수와 연구자와 변호사 20명이 참여했다. 총 네 개의 편과 22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데이터와 법의 총론적인 논의에서 세부적인 이슈들에 이루는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데이터와 법’ 책은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을 포함한 법과 제도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그 동안의 연구와 활동을 응축적으로 담았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데이터 보호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데이터의 보호화 활용이 균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출시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있어 학습데이터의 양과 질은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 이용과정에서 기존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법제의 이슈로 공정이용, 데이터마이닝 면책 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