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생산 늘리려… 미, 사상 첫 ‘방위산업 전략’ 발표

두 개의 전쟁 ‘탄약부족’ 사태에
중국산 부품 의존도 낮추기 나서
신규생산시설 확충 내용 등 담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국방부가 ‘두 개(우크라이나·중동)의 전쟁’에서 겪고 있는 탄약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NDIS는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국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방산 분야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고 신규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3∼5년간의 전략 가이드라인을 담은 NDIS를 발표했다. 미 행정부가 방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 별도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국방부 최초의 NDIS는 21세기에 미국과 동맹·파트너, 우리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현대적 방산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NDIS는 현재 및 미래 전쟁에 필요한 제품·서비스·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대규모로 생산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먼저 공급망 회복력, 준비된 노동력, 유연한 획득 전략, 경제적 억제력 등을 4대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방산 투자를 통해 포탄 및 기타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신규 생산시설을 확충해 국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산 소재·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동맹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의 탄약·무기 수요 전망 및 선투자, 미국 무기의 라이선스(기술도입)생산 및 해외 방산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동맹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교환성 개선 및 표준화 등을 권고했다. 동맹국들과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공급안보약정(SOSA) 같은 다자 및 양자 협정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역내 방산기반과 생산 관련 문제에 대한 다자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상품가격과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고 적대적 투자·인수를 통해 미국의 방산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동맹과 과학·기술 공동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