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방지법 제정해야” 봉준호→윤종신, 사건 규명 나섰다[종합]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엔 글 박수인 기자/사진 이재하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이선균의 죽음에 참담함을 느끼며 한 자리에 모였다.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가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성명서 발표의 사회는 배우 최덕문이 맡았고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겸 작곡가, 이원태 감독, 김의성 배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영화수입배급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대표, 여성영화인모임 김선아 대표, 한국영화감독조합 민규동 대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총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본부장,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 한국영화감독조합 장항준 감독, 여성영화인모임 소속 곽신애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최덕문은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그 첫번째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이 자리는 경과 보고, 성명서 낭독, 단체 몇몇 분의 발언,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원석 대표는 성과 보고에 대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선균 배우의 장례, 발인 기간이었다. 고인과 방송, 영화, 음악 등 교류를 해왔던 총 망라된 조문이 있었고 수사 및 언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폭넓은 공감이 형성됐다. 이후 성명서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공감대가 형성됐던 여러 단체로부터 성명서 명명작업을 진행했다. 3일에는 범 대중문화를 아우르는 단톡방을 개설했다. 시의성을 가져가기 위해 2주 안에 발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4일부터 7일까지 여러 단체와 배우 송강호를 비롯한 문화예술인이 동참해주셨다. 이는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명서 발표인원은 각계 대표인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성, 봉준호, 윤종신, 이원택은 '문화예술인들,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상민 부대표는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 슬픔과 분노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리고 부끄럽다. 이 비극에 조사 중인 피의사실을 기정 사실인것처럼 언론에 노출한 수사기관과 이를 받아쓰기한 언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공감하는 분들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는 "피의자 공표, 신상공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냐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기돼있지 않다. 그 추상적인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제1의 목표에 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으면 좋겠다. 사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느 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겠나. 디지털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간혹히 부탁드린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기사를 삭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은 "너무나 안타깝다. 한국 방송 영화 음악 29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할 동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함께 해달라"며 연대를 부탁했다.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대표는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재생산되면서 가족의 인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졌다.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최정화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연대회의체를 구체화하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와 입법적 보안을 국회의장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불법적인 수사와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의견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들,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대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의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는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과정이,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난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3번째 소환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에 보도된 내용 역시 그러하다. 언론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절차 모두 고인이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2.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3.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 이재하 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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