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비싸고 계층간 위화감 부르는 자사고 폐지나 개선을[여론마당]

작년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 원에 달해 일반고 46만6000원의 18.5배 수준이어서 항간에 떠도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고 대다수가 진학하는 고교교육이 얼마든지 불평등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고교교육은 거의 의무교육화 되다시피 하고 고교평준화가 1974년부터 실시돼 50년이 나 됐음에도 이처럼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간에 극심한 교육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연간 급여액이 2257만 원임에 비추어 보면 이들 능력으로는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립대학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에 이토록 많은 학비가 들어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자사고 입학에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난다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고교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과 갈등이 심화됨은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귀족학교를 방치해야 하는지, 지난 정부처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지를 정부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고교교육은 전공도 전문교육도 아닌 일반교양교육이기에 유별나게 학비가 많이 들어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을 갈라지게 한다면 개선책이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