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너도나도 재건축?…'주택 공급' vs. '투기 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선 정부 목소리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Q. 정부가 지난해 1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기존의 기준이 까다로웠을까요?

Q.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66.7% 이상이어야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를 60%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본격 시행이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을 합쳐서 전국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인데요. 정부의 계획처럼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까요?

Q. 30년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면제될 경우, 평균 13년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행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 실거주의 폐지 때와 같이 시장 혼란만 가져오지 않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을 방문해서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첫 삽을 뜨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Q. 정부는 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1년 내 3시 신도시를 모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LH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한 공공택지를 사겠다는 건설사가 없어 매각 공고가 줄줄이 유찰되고 있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추진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수요가 되살아날까요?

Q. 앞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300채로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도 내놨는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 공급 효과를 얻을까요?

Q.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당장 올해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분의 1수준으로까지 떨어졌는데요.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가 되진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