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종합)

"사표 낸 이재명 1심 판사, 재판 지연전략에 충실히 복무"
"李 재판 비정상적 파행,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치 않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다.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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