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고발당해

인천지역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등료 의원들에게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허 의장은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北(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머리기사가 기재된 신문을 배포했다”면서 “이 신문의 주된 부분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면서 “특별법의 금지 행위에는 이미 출판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8일 탈당했다.

허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참고삼아 보라고 전달했다”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하고 있다”거나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