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부활시킨 저승사자 금감원…예산규모부터 달라졌다

금감원 검사 칼바람 세진다...예산 다시 역대 최대 수준

금융감독원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금융사 검사' 관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LS), 가상자산, 새마을금고 등 최근 잇따른 금융 이슈에 대한 검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금융회사 검사' 명목의 사업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천만원 가량 늘어난 21억38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2020년 21억4800만원 수준이였다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검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2021년에는 15억6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2022년에는 19억4700만원으로 회복됐고, 지난해에는 동결됐었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 기간 제약이 있었던 대면 검사가 정상화되면서, 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 추세를 이어왔던 예산도 이전 수준까지 다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예산 속에 검사 대상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홍콩 H 기반 ELS 주요 판매 금융사 12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조원대 규모의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 가운데, 무리한 영업 정황을 포착해 판매 은행과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연체율 관리와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새마을금고를 들여다 볼 검사팀을 구축했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거래소 등 사업자를 감독·검사·조사하기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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