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표,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

"사법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기능 상실"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의 사의 표명에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12일 비판했다. 해당 재판장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력에 충실히 복무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야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도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의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 사건 부장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에 1회 재판을 고수했다. 사퇴 후엔 대학 동기 단체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글을 썼다고 한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기구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며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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