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vs “비공개 원칙”…이재명 습격범 ’당적 논란’ 파장 계속

피의자 김씨, 2015년 새누리당 입당 후 2020년 탈당 
2023년 4월 민주당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1월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김아무개씨(67)의 당적과 '남기는 말'(변명문)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24조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58조에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번 사건의 정치적 폭발성을 의식한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에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20년 탈당했다. 탈당한 시점인 2020년은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2017년)으로 바뀐 후 다시 미래통합당(2020년 2월)과 국민의힘(2020년 9월)으로 당명이 두 차례 바뀌었던 해다. 그가 미래통합당 시절에 탈당한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은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김씨가 보수 성향 집회인 태극기집회 등에도 참석한 적이 있다는 주변인의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당적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의 일정을 알아내 따라다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정당 활동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진행됐느냐는 질의에 "이와 관련해 어떤 답도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1월10일 경찰 수사 발표 후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와 수사 정보 유출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정당법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정당법을 검토한 후 자체적으로 김씨의 당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치유와 통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 대표의 퇴원 메시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사법기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으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뿐이고, 비극마저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정한 정치는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인권위원 경력이 있는 김원규 변호사는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건의 내용과 범행 동기, 배후 등을 알림으로 인해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며 "개인의 일탈행위였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표만으로는 국민의 의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부산 지역 의료계 무시 등 여론 수습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가 복귀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몰리는 분위기다. 피습 사건 이후 헬기 이송 등으로 부산·경남 쪽 민심 이반을 불렀고, '이낙연 신당'이 급가속할 수 있어 민주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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