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사건 재판장 사표, 법관이라 믿기 어려워"

"16개월 재판 끌다 총선앞 사표,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공헌"
"홍콩ELS 대규모 손실 현실화, 은행 법적 윤리적 책임 되짚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1심 재판을 진행하다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판결을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건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 공백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방 의료 기관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규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중심을 잘 잡고 국민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 교육환경에 한정해서 규모를 논할게 아니라 필수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여러모로 금융논리와 국민 노후 대비 문제와 깊이 관련돼 국가가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감원은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근원적 측면에서 홍콩 ELS 상품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가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