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도 챙긴다…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병무청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병무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29만2000여명 수준이었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2만4000여명을 추가한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하여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과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 같은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한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