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한, 방역 핑계로 극단적 통제…주민 생계능력 훼손 심각"

HRW, '2024 세계 인권 보고서' 발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 2023.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내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인권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적했다.

HRW는 지난 11일 자로 발간한 '2024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인 북한 정권이 2023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경·무역·여행·이념 등에서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통제를 지속하며 고립과 탄압을 심화했다"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통제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위기를 심화하고 의약품이나 기타 생필품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주요 경제 활동인 시장 활동이 제한을 받아 생계 능력도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표현·정보의 자유도 억압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북한 정권이 지난해 남한 영상을 시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개재판을 열어 노동형 10년을 선고하고, 남한말을 사용한 청소년 운동선수 20명에게 노동형 3~5년 형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억류하고 강제 북송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이 국경에 대한 보안·감시를 강화해 북한 주민들의 탈출과 이동에 큰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HRW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정권이 군사 및 안보 개발을 우선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 무역과 민간 유통에 의존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티라나 하산 HRW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보고서 발표회에서 "정부가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법률과 원칙을 간과하거나 거부할 때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면서 "건강이나 생계, 삶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 공동 인류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