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中인권 정례검토’에 첫 서면질의…탈북민 문제 언급

23일 현장에서도 구두질의 예정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우리 정부는 유엔이 중국 정부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탈북민 보호조치 등과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3일 회의에서 구두질의도 예정돼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공개된 정부의 서면질의는 총 세 가지다. ▷북한(DPRK)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escapee)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국가를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부는 이번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우리 시민 사회뿐만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포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면질의는 사전 절차로, 중국에 대한 UPR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UPR에서) 구두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개질의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관련 참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3개국 유엔 회원국은 4년~4년6개월에 한 번씩 UPR을 통해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받는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23일 4차 UPR을 받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 서면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을 명시해 탈북자 보호 문제를 제기한 것에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기조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 취임에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중한(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쌍방이 응당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조 장관에 전문으로 취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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