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종료되는데… 2월 서민 집중 보금자리론 나온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 재출시 유력
특례보다 공급 규모·이용 대상 줄어
기준금리 인하·가계대출 증가 고려
보금자리론 금리 3~4%대 설정할 듯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금융 당국이 1월 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보금자리론을 통해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공급한다.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2월부터 제공되는 보금자리론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정책모기지 출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차기 정책모기지의 형태, 이용 대상 및 요건, 금리 수준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정책모기지 지원이 이어져야 하므로 현재 차기 정책모기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되살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새로운 정책모기지가 나온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금융 당국은 기존 정책모기지 형태를 가지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주택 구입용 모기지의 이름이 보금자리론인데, 이게 사라지면 주금공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며 “보금자리론은 공급을 할 거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보금자리론의 출시를 시사했다.

그래픽=손민균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올 당시 강원도의 레고랜드 개발 보증채무 불이행 선언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부실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당국은 최대한 넓은 범위에 낮은 금리로 안전한 대출을 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 대상과 요건을 낮췄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대출 확대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금융 당국은 이를 고려해 서민층에 집중한 정책모기지 공급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처럼 소득 요건이 설정되고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빌려줬다.

공급 규모 역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치를 39조7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43조원을 공급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4%대로 기본 설정돼 매달 조정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국채 5년물과 주택저당증권(MBS)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날 기준 국채 5년물의 금리는 3.256%다. 지난해 12월 주금공이 발행한 MBS의 가중평균발행금리는 4.06%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는 국채 5년물에 일정 스프레드(금리 격차)를 얹는데, 주금공이 MBS를 국채 수준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금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3%대로 금리가 설정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체적인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모두 고려해서 주금공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와 이용 요건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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