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월 총선 개입 위해 도발과 대화 '양면전술' 구사 전망"

'여소야대' 통한 대북압박 정책·NCG 제한 등 효과 노릴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오는 4월에 열릴 총선에 도발과 유화정책 등을 활용해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와 전망'이라는 보고에서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국면 전환의 기회로서 한국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식해 공세적 대남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라고 내다봤다.

다음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형국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추진 동력 약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강화의 제한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차단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과 유화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남한의 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고 위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 180석을 확보한 후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사례 등은 북한이 남한의 선거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며 "북한은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2022년엔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번에도 북한이 이와 같은 '양면전술'을 구사해 선거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2023년 헌법 조항에 핵무력 건설을 명시함에 따라 총선에서 핵전쟁 위협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됐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남 도발전술의 일환으로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화산-31'(2023년 3월 공개된 신형 핵탄두) 핵실험 실시 △핵전쟁 위협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위장 평화제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고 위원은 "새로운 군사관련 협상이나 대미 핵 군축 협상제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을 통해 정부의 권위를 훼손 및 고립시키고 중도 유권자들의 평화 선호 심리를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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