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는 산재예방의 답을 알고 있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빈다. 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근로자와 사업주도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소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일 일터에서 산업재해(질병,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하루 6명꼴이고 이 중 2.4명꼴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그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처구니없이 반복되는 후진국형 재해다.

지난해 말 동북권·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제언을 담은 ‘2023 건설업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현장시선 모니터링 보고서’를 펴냈다.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는 산재예방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왜, 무엇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지 근로자,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 해결책도 알고 있다. 평소 산재 원인과 현장 실태에 관해 내가 생각하고 봤던 것과 일치했다. 답은 아는데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만 잘해도 사고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 급박한 위험이 보일 때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만 현장에서 제때 발동돼도 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건설현장은 불법 재하도급이 일상화돼 있고 심지어는 5단계까지 내려간다.

안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최저가 입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가 털어놓고 있는 것처럼 작업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외국인 전담 교육을 해야 한다. 당연히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부 관리감독자가 실은 안전에 무관심한 현실은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되지만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교육이 많다. 설계 변경은 잦지만 그 안전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잦은 욕설과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이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이다. 사업주만 탓하거나 부주의한 근로자 탓만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산재예방의 마지막 답은 실천, 즉 현장 작동이라는 고양이의 목에 소리가 잘 나는 방울을 다는 것이다. 올해는 부디 방울을 단 고양이가 일터 곳곳을 뛰어다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 그리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일터로 나간 근로자 모두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