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촌ESG실천인정제’ 이용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농어촌 위기는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위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어촌 소멸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제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과제가 됐다.

그동안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여러 상생협력안이 추진됐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과 활용이 대표적이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출연한 기금은 약 2230억원에 불과했다. 목표로 한 기금 1조원을 조성하기까지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금액 규모는 30%를 간신히 넘겼다. 그동안 기금 조성이 기대만큼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열악한 대내외 상황으로 상생기금을 목표치만큼 모으기 힘들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고 무역 또한 활발하지 못했다.

최근 세계 무역 흐름은 자유무역이 뒷걸음질 치고 보호무역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여서 당분간 예전 같은 자유무역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무역수지도 적자 상태다. 수출 증대가 어려워지면서 상생기금 조성도 난항이 예상되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FTA 수혜 기업뿐 아니라 기금을 내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등 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생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는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공시 의무화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대형 상장기업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해외 선진국들도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해 앞으로 유럽연합(EU)·미국 등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하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ESG경영을 해야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ESG경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ESG경영 중 사회(S)부문에서 중소 협력사, 소비자 등과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 ESG경영을 이룰 때 농어촌과 함께 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인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가 그 예시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관·기업을 공인하고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통해 공기업 31곳, 민간기업 10곳 등 총 41곳이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제 상생기금을 농어촌 소멸을 해소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시킬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경영과 농어촌을 연결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같은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SG 시대를 맞이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ESG경영과 농어업·농어촌을 연결해 상생기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성된 상생기금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에 활용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어촌에 돌아오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