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설농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 절실하다

농민들이 갈수록 커지는 경영비 부담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종 영농자재와 인건비 등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시설농가의 경우 겨울철에 힘들게 농사를 지어봤자 에너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한숨만 나온다. 정부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을 알기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은 후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비어가는 기름통을 보기 겁난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절대 엄살이 아니다. 이에 정부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가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51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지열·폐열·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시설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보조를 받더라도 농가 부담액이 상당해 반응이 시큰둥하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아예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농가는 1㎾h당 6.5원, 2025년에는 6.4원 인상된 값을 내야 한다. 지난해 1·2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예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농가를 실망시켰다.

새로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영농현장에서 만난 시설농가들도 난방비와 전기료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겨울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온을 충분히 못하면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져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시설농가가 에너지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이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