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삭제' 도덕적해이 우려에… 이복현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 채무 연체자가 있다"며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