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대 이상이 20대 인구 추월,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덮쳐왔다

2024년 1월 9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흥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0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해당 학교는 1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편 서울 화양초등학교 등이 학생수가 적어 이미 폐교했고, 올해만 33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박성원 기자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619만여 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여 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여 명(3.4%)이나 줄어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 늘고 젊은이는 더 줄어드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 지금 19세 이하(15.6%) 인구가 50대(16.9%)보다 적고 60대(14.9%)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대별로 그린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대 ‘삼각형’에서 현재의 ‘항아리’를 지나 비극적인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소멸 구조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뜨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 1억2200만명이고 합계출산율이 1.26명(2022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도 ‘인구 8000만명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하는 것은 사실상 눈앞의 ‘정치’뿐이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야 한다. 우선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 사회에 맞는 중장기 적응 대책도 다급해졌다. 사회 각 부문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한,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노인층의 사회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노동·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