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한 아이 성장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3년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에서 누락됨 없는 전방위적 돌봄을 실행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돌봄이 잘되면 앞으로 도민들의 거주 만족도와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돌봄’ 영역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중 아동돌봄 영역은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이들의 권리기반 관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동 돌봄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1차적인 아동 돌봄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양육자,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돌봄의 주체가 엄마든, 아빠든, 그 누구든 아이들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양육자가 돌볼 때만이 행복을 만끽하며 무럭무럭 자라난다. 이러한 양육자의 돌봄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자아를 형성하는 핵심이 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1차적인 돌봄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있거나 가정마다 양육환경 차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때 우리 사회는 ‘한 아이를 온전히 잘 키워내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는’ 2차적인 공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2차적으로 작동되는 공적 돌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의 실행이 필요하다. 하나는 아동이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도록 돌보는 주 양육자들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 임신부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아동수당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가능하고 많은 분야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므로 보다 충분히, 마음 편하게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발달단계별로 생명권과 보호권, 발달권을 전제로 한 다양한 공적 돌봄을 이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러 유형의 보육과 교육시스템, 초등학령기 방과후 돌봄, 급식 지원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믿고 요청할 수 있는’ 공적 돌봄을 우리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채우고 질 관리까지 담보해야 할 것이다.
합계출산율 0.7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한국은 이제 ‘모든 아동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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