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성공적 안착을 기대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작된다. 올해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도민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가졌다. 버스업계와 노조는 공공관리제 참여를 통한 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다짐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 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버스 운영 수익을 경기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노선은 차량 내외부 디자인이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타 시·도를 경유하는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단일 시·군을 순회하는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도는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업체별 차량관리 실태, 교통사고 지수, 첫차·막차 운행 시간 및 배차 간격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 안전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버스회사의 경영이 안정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안착되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많다. 운수종사자 인력 충원, 운수종사자 간 임금격차, 시·군비 재정 부담, 버스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 우선 5천600여명의 신규 인력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운수종사자 간 임금격차도 해결해야 한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이 360여만원인데 광역버스는 410여만원이다. 서울시 평균은 420여만원이다. 도비와 시·군비 예산 비율이 3 대 7인데 시·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역시 재정이 제일 큰 관건이다. 버스업체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투입 비용이 2천억원 규모다. 2027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이 큰 문제지만 돈만 쏟아붓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어렵게 공공관리제를 출발시킨 만큼 도와 시·군,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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