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쏟아지자 40만 리모델링 가구 뿔났다

규제 되레 강화, 40만가구 불만

지난 10일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내놓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만 규제를 풀어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면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아파트 기본 골조는 남겨두고 내부와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정비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약 260개 단지, 40만여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 조선DB

11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민간 참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건 없다.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도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없었다.

재건축은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리모델링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도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는 2022년 7월 쌍용건설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쌍용건설이 포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2022년 5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가 없자 지난달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단지별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 유리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나을 수도 있다”며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라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