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수준 이하 저위험 권총

2023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이 저위험 권총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경찰의 권총 구매 예산 86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 국회는 저위험권총 성능 검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후 저위험 권총을 도입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당초 86억원으로 저위험 권총 5700여 정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900여 정(13억원)만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73억원으로는 현재 현장 경찰에 보급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살 계획이다.

작년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꺼내든 대책이 저위험 권총 보급이었다.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총기 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해 위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권총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그런데 저위험 권총은 경찰청 자체 성능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에게 보급할 저위험 권총을 자체 검증한 결과,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했다.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총이 발사될 수도 있는 오발 사고 가능성, 부식, 총알 깨짐 현상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통령경호처의 한 사격 교관은 저위험 권총 성능 테스트에서 “잔약으로 인한 기능 고장이 3차례 발생했다”고 했다.

결함이 있는 저위험 권총이 그대로 보급될 경우, 일선 경찰들의 총기 사용 부담은 커지고 오히려 흉악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시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개선하였으며, 철저하게 재검증한 뒤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이 보유 중인 38구경 리볼버 권총 대부분도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저희(경찰)가 전체 총기 5만여 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이미 20년 이상 경과했고, 그중에서도 약 7000여 정은 이미 40년이 넘은 권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보유만 하고 있지 전혀 쓸 수 없는 총기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흉악 범죄에 맞서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의 최후 수단인 권총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위험 권총 보급 계획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안일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서도 드러난다. 최근 온라인상 테러 협박 글이 계속됐지만, 경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인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직후 “야당 대표는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다 파장이 커지자 전국 시·도 경찰청에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안전을 지켜야 할 이들이 경찰이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보다 무기력한 대응을 우려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많음을 경찰이 새겨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