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소방법 위반 49건 검찰 송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소방특사경)이 지난해 소방 활동 방해 등 총 58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소방본부 소방특사경은 총 법령 위반 사항 58건 중 4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9건은 내사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이 2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소방공사업법 위반 13건, 화재예방법 11건, 소방기본법 위반이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6건이다. 그 중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차 파손 등 소방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8건 중 4건은 경합범으로 경찰에서 형사 입건 처리, 4건은 소방특사경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징역 1건, 벌금 1건을 처분 받고, 2건은 재판 진행 중이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등 45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