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5월말까지…최대 290만명 수혜

당정은 2000만원 이하 연체자에 대해 5월말까지 전액 상환시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수혜대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지원방안은 이르면 다음주 금융권과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채무연체자는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사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