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태영건설 진행상황 면밀 점검할 것…필요한 지원조치"

성태윤 정책실장 연합뉴스TV 출연…"교육·의료·주거 생계비 줄일 것"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프레임서 벗어나야…'공매도 금지' 실효성 상당히 있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데 대해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양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로서는 개별 기업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안정 조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에 대해 "PF 대출 연체율이 일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실이 확대된다고 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모니터링해 만에 하나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이 주도해 발표한 각종 정책이 여러 면에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놓고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 분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혜택을 입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 부담과 개인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상당히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로 '물가안정'을 꼽으며 "교육과 의료, 주거 관련 생계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기본은 주택"이라며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면제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려 한다"고 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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