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의료·주거 생계비용 부담 줄이는데 초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국민들 실질적 성장 혜택 체감하게 할 것"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로, 안정적 수입 얻게 해야"
부동산PF 우려에 "전반적 안정적 유지" 일축
지역 교육·주거·복지·일자리 개선→불필요한 경쟁 해소→저출산 문화 극복 제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의료·주거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거시적인 경제지표가 개선되겠지만,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통령실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건 물가안정인데,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임금이 오르거나 아니면 실질소득이라도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외에도 성 실장은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정보공개도 확대하고 해외에서 들여올 것은 들여와 저렴하게 할 것은 저렴하게 할 것"이라며 물가를 낮추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세계경제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가 선방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 정책으로 '주택'을 꼽은 성 실장은 30년 된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한 주거안정화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제시했다.

전기료 인하·이자부담 경감·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도 언급한 성 실장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가 확정된 것과 관련, 성 실장은 "대주주가 충분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을 전제 하에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현재로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혹시라도 확산되는 일이 없게 필요한 지원과 안정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비교적 양호하다"고 일축했다.

현안 외에도 미래세대와 관련한 대응 중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성 실장은 "단순히 쉬운 해고, 근로시간 연장 보다 효율적인 경제 체제로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역 교육·주거·복지·일자리 개선→지역균형 발전→불필요한 경쟁 해소' 선순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성 실장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경쟁은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 경쟁으로 출산 의욕을 꺾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