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낙연 탈당, 尹 반대 역할하면 좋은 일”

조국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 첫 세미나
“민주, 큰 포용력 발휘해 반윤연대 꾸려야”
이낙연 탈당엔 “尹정부 반대하면 좋은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리셋코리아 행동’ 1차 준비세미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홍예원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반 윤석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보다 큰 포용력을 발휘하여 연대를 꾸려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범 준비를 위한 첫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자로 참석한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 행동’은 향후 정치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아가 교체해야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도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 전 장관이 본격적인 창당 준비를 위해 개최된 ‘출범 준비 세미나’로 평가된다. 그런 자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당의 자매정당격인 ‘개혁연합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연대를 꾸려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유력하게 검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출범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0석을 확보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윤석열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원칙과상식 조응천·이원욱·김종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 “교감과 소통은 없었다”면서도 ‘반윤석열 기조’를 조건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의 ‘반윤 연대’에 이 전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인 전문가 정책 조직”이라면서도 “정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검찰 통치 ▲방송장악 시도 ▲초저출산 ▲국가적 성장 동력 상실 ▲사회적 양극화 ▲기후 위기 ▲평화 및 안보 위기를 꼽으며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 저희의 대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제, 부동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리셋코리아 행동’의 대책이 발표됐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용부부 전용 마을을 짓고 모두 임대주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태경 전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토지 가치를 사유화하려는 특권 동맹에 맞서는 그룹을 어떻게 조직해낼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셋코리아 행동은’ 1월 말 공식출범을 위한 발기대회를 열고 2월 중으로 제7공화국 헌법 제정 이슈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홍예원 인턴기자,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