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무죄’ 불복해 상고

[KBS 대전]대전지검은 오늘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 파일을 대량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2019년 11월과 12월 사이 관련 자료 500여 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동화